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 조건 3가지,분할비율,신청방법[필독]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걸 나눠야 합니다. 재산, 양육권도 있겠지만 공무원 연금 역시 분할 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온 기간 동안 형성된 모든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 공무원 연금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시 공무원 연금 분할 조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 연금 분할이란?

 

 

공무원연금 분할이란? 이혼 후 연금을 수급하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일정 비율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제도와 유사하지만, 공무원연금만의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2. 공무원연금 분할 조건 3가지

공무원 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할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지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 1)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2) 배우자가 연금을 실제로 수령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즉, 공무원이 아직 퇴직하지 않았거나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배우자는 당장 받을 수 없습니다.
• 3) 법원의 재산분할 결정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자동으로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 또는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인정해 줘야만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의 경우에는 노후에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혼 시점의 나이가 아닌 실수령이 되는 나이에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 시점에 이를 문서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공무원 연금 분할 비율

공무원 연금 분할 비율의 경우에는 혼인 기간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분할 비율은 법원이 판단하고 정합니다.

 

•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의 절반(50%)이 분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개별 사정(기여도,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법원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경우, 연금 분할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 예시 혼인 기간: 20년,공무원 재직 기간: 30년 이 경우,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의 비율은 20/30(약 67%) 여기에서 50%를 적용하면 배우자는 33.3%를 분할받을 가능성이 있음

4.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사항

 

 

무조건 공무원 연금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기때문에 반드시 불가능한 경우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 3가지와 같습니다.

 

1) 공무원이 사망하면 분할 대상이 아님

• 공무원이 사망하면 유족연금 제도가 적용되므로,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유족연금은 현재 배우자나 직계가족에게만 지급됩니다.

2)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음

•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처럼 자동으로 분할되지 않으며, 반드시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 이혼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이혼할 때 미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은 별개

• 공무원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은 다른 개념이므로,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연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퇴직금과 연금은 각각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혼 시 잘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 : 원칙적으로는 공무원 연금의 경우 개시가 되는 시점에서 혼인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일 경우에는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 보다 낮은 비율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 시 변호사를 통해 최소한 확인을 해야 하며, 문서화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