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개인회생 신청절차: 함께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 1.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 2. 부부 개인회생 신청 조건

• ①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 ② 채무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것 

• ③ 일정 기간(3~5년) 동안 변제할 능력이 있을 것

• 3. 부부 개인회생 신청 절차

• 1단계: 변호사 상담 및 서류 준비 

• 2단계: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 3단계: 변제 계획안 제출 및 심사 

• 4단계: 변제 계획 인가 및 변제 시작

• 5단계: 변제 완료 및 면책 결정

• 4. 부부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할 점 🔹

• 1) 공동 재산 및 소득 고려

• 2) 배우자의 채무도 정확히 파악할 것 

• 3) 개인회생 vs. 파산 여부 검토 

• 4) 변제금 납부 계획 철저히 세울 것 

• 5.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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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여 빚을 최대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 개인회생 신청 절차와 조건, 그리고 신청시 반드시 주의할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부부라고 해도 개인회생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부부라 하더라도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 하지만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법원에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경우가 많음
• 두 사람의 소득과 채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리한 변제 계획을 수립 가능
• 변제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제적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음

📌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각각 신청하면서 법원에 병합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빚을 발생된 원인을 소명할 경우 인가 결정 확률이 높아집니다.

2. 부부 개인회생 신청 조건

 

 

부부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각각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라고해서 개인으로 신청할때와 신청조건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①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 급여소득자(직장인) 또는 사업소득자(자영업자)로 소득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 최저 생계비(2024년 1인 기준 약 127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② 채무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것 

•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의 채무만 가능 합니다.
•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의 채무만 가능합니다.

③ 일정 기간(3~5년) 동안 변제할 능력이 있을 것

• 법원이 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 3~5년 동안 채무를 상환해야 함.
• 변제 기간 동안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순수입 – 생활비)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함.

📌 주의할 점: 한 사람만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면 가계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변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3. 부부 개인회생 신청 절차

1단계: 변호사 상담 및 서류 준비 

• 부부 각각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
• 소득·재산·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 

2단계: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변제 계획 수립 후 법원에 신청서 제출 
• 보통 신청 후 1~2개월 내에 법원에서 ‘개시 결정’이 내려짐 

3단계: 변제 계획안 제출 및 심사 

• 법원에서 변제 계획안을 검토하고 채권자의 의견을 수렴 
• 변제액 조정 가능 

4단계: 변제 계획 인가 및 변제 시작

• 법원이 변제 계획을 최종 승인(인가)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 진행
• 3~5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 가능 

5단계: 변제 완료 및 면책 결정

• 변제 계획대로 상환을 완료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탕감)됨 
• 이후 신용 회복 가능

📌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면 변제 계획이 비슷하게 진행되므로 재정적인 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4. 부부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할 점 🔹

1) 공동 재산 및 소득 고려

•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가계 소득과 재산이 법원 심사에 영향을 미침.
• 공동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있다면 청산가치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 필요.

2) 배우자의 채무도 정확히 파악할 것 

• 부부가 모두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 신청해야 하므로 채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배우자의 소득과 생활비를 감안하여 변제금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음. 

3) 개인회생 vs. 파산 여부 검토 

• 소득이 전혀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보다 파산이 유리할 수도 있음. 
• 배우자 중 한 명만 개인회생을 하고, 다른 한 명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음. 

4) 변제금 납부 계획 철저히 세울 것 

•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두 사람이 동시에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실제 납부 가능한 변제액을 고려하여 무리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

📌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부부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좋습니다.

 

 

5.결론

부부 개인회생의 경우 공동으로 신청은 사실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의 채무를 원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각각 신청 후 법원에 병합 심리를 요청할 경우 함께 진행은 가능합니다.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 입니다.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센터들도 있으니 그런 센터들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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