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개인회생 가능여부 불가능 경우와 가능한 경우 사례 비교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도박으로 인해 생긴빚도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사실 100%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와 함께 불가능한 경우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박 빚으로 개인회생 가능한 경우

 

 

 

-도박 빚이 합법적인 채무로 간주되는 경우: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합법적인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발생했다면, 이 채무는 법적으로 인정된 채무로 처리됩니다. 즉, 도박을 하여 발생한 빚이 대출, 카드빚, 기타 금융 거래로 이어졌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 인정: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있지만, 채무자가 회생 의지가 있고 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인가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 재정적으로 회복할 의지가 있으면, 법원은 이를 감안해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채무를 면제해줄 수 있습니다.

 

사례 1: 가능

 

-사례: A 씨는 도박으로 인해 1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도박사이트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채무입니다. A 씨는 도박을 멈추고, 지금은 정기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상환 능력이 있습니다. A 씨는 도박 중독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으며, 향후 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 법원은 A 씨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을 승인하고, 일정 부분의 채무를 면제하며, 남은 채무는 일정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도박 빚으로 개인회생 불가능한 경우

 

 

 

-도박 빚이 범법적인 방법으로 발생한 경우: 도박이 불법적인 방법(예: 불법 도박사이트나 사채 등)을 통해 발생했다면, 법원은 이를 불법적인 채무로 보고, 개인회생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반복적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채무자가 도박 중독을 해결할 의지가 없고, 지속적으로 도박으로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 법원은 도박 중독을 이유로 채무를 갚지 않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이 상환 능력과 관계없는 채무의 증가 원인인 경우: 만약 채무자가 도박을 통해 추가로 채무를 증가시키거나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일 경우, 법원은 이를 회생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불가능

 

-사례: B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대출을 받아 도박을 하면서 5천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B 씨는 도박을 계속하면서 상환 능력을 키우기 어려운 상태였고, 채무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또한, B 씨는 도박 중독으로 인해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계속해서 도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과: 법원은 B 씨가 도박을 통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3. 도박 빚의 경우 법원의 심리 기준

 

 

 

-채무자의 상환 능력: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충분한지, 즉 소득이 일정한지, 재산 상태가 어떤지 등을 봅니다.

 

-도박의 성격: 도박이 합법적인 방법(대출, 카드 사용 등)을 통해 발생했는지,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방법으로 발생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채무자의 회생 의지: 채무자가 도박 중독을 해결하고 재정적으로 회복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도박 중독을 치료하고 재정 회복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도박 빚을 포함한 개인회생의 성공적인 처리

 

 

 

도박 빚을 포함한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려면, 채무자가 법원에 충분히 신뢰를 줄 수 있는 상환 계획과 회생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도박 중독을 치료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면 개인회생이 인가될 확률이 높습니다.

 

성공적인 사례

 

-사례: C 씨는 도박 중독으로 인한 채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치료를 시작하고, 채무 상환 계획을 세웠습니다. C 씨는 회생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후 일부 채무가 면제되었습니다.

 

-결과: C 씨는 도박 중독을 극복하고 상환 계획을 잘 이행함으로써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5. 결론

 

도박 빚이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채무의 성격, 채무자의 회생 의지, 상환 능력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박 빚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발생했거나, 채무자가 회생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박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 빚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