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개인회생, 가능할까? 조건과 절차 총정리!

 

어떠한 이유로라도 도박은 분명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도박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말처럼 성공보다는 빚만 쌓이게 됩니다. 도박으로 인해 빚이 쌓이게 되면 상환이 어려워지게 되고,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박빚이 과도하게 있는 분들이라면 과연 "개인회생을 통해 빚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은 불가피한 경제적인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지만, 도박빚의 경우도 일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박빚 개인회생 가능여부, 신청조건, 절차 및 주의할 점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박빚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결과적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도박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박, 주식,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인해 생긴 빚은 법원에서 <면책 불허 사유>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 향후 지속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
• 채무가 악의적인 목적(사기, 도박 목적의 대출 등)이 아닌 경우
• 성실한 변제 의지를 보이며 재기하려는 노력이 있는 경우

단, 개인파산으로는 도박빚 면책이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은 면책을 통해 채무를 완전히 탕감받는 제도인데, 도박이나 사행성 채무는 면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도박빚 개인회생 신청 조건

 

 

도박빚이라고 해서 별도로 신청조건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개인회생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아래 신청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총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부 15억 원 이하
• 정기적인 소득(월급, 사업소득 등)이 있어야 함
• 최소 생계비(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 가능해야 함
• 도박빚이더라도 성실한 변제 의지를 보이면 가능성 있음

결과적으로 단순한 사행성 채무는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변제 가능성을 인정받으면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변기 가능성을 어떻게 인정받냐가 개인회생 가능여부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도박빚 개인회생 절차

 

 

도박빚을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차를 잘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빚과 차원이 다르기때문에 절차를 잘 지켜야지만 그나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절차입니다.

 

• ① 신청 준비 변제 계획 수립 (채무를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 계산) 소득 증빙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 등) 채무 확인 (대출 내역, 신용정보 조회)
• ②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신청 후 최대 14일 이내 보정 명령(추가 서류 요청)이 나올 수 있음
• ③ 개시 결정 및 변제 계획안 제출 법원이 신청인의 변제 능력을 검토 후 회생 절차 개시 변제 계획안 제출 (3~5년 동안 일정 금액 상환 계획)
• ④ 채권자 이의 및 법원 인가 결정 채권자가 변제 계획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가하면 변제 수행 시작
• ⑤ 변제 완료 후 면책 변제 기간 동안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탕감) 가능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개인회생이 개시될 경우에는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게 될 경우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이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

4. 도박빚 개인회생 승인을 위한 TIP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도박빚은 100%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승인을 위해서는 아래 노하우를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 도박을 끊고 재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함
•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함
• 변제 계획안을 현실적으로 작성해야 함
•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승인 가능성 증가
• 개인회생 신청 전, 도박 기록을 줄이고 금융거래 정상화 시도

만약 개인회생을 인가를 받았다고 해도 도박빚의 경우 다시 또 도박에 빠져 들게 될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성실하게 재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법원의 심사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실한 변제 의지와 함께 채무 관리 계획은 필수입니다. 또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을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도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