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후 파산신청 가능 여부 알아보기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았지만 또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시금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파산신청이죠. 하지만 막상 개인회생을 진행했는데 파산까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글에는 개인회생 면책 후 파산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과 파산은 개인의 빚 즉, 채무를 해결해 준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서로 다른 점들이 너무나도 많은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점들이 다를까요?

 

•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일정 기간(3~5년) 동안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이용합니다.
• ✅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법원을 통해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2. 개인회생 면책 후 파산 신청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은 A 씨는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어느 정도 해결을 했지만 다시금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 추가적으로 개인파산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과연 신청이 가능할까요?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A씨는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

• 개인회생 면책 이후 새로운 빚이 발생하여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면책 후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적 능력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파산 신청이 어려운 경우

• 개인회생 면책 이전의 채무로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 고의적으로 채무를 증가시키거나 악의적인 채무 회피가 의심되는 경우
• 도박, 투기 등으로 인한 채무가 주요 원인일 경우

파산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법원은 신청자의 재정 상태와 함께 채무 발생 경위를 면밀히 따져보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즉, 면책 후 재정정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려웠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면책 후 파산 신청 절차

• 개인파산 신청서 제출 –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
• 재산 및 소득 심사 – 법원이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검토
• 파산선고 –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파산을 선고
• 면책 절차 진행 – 파산 후 면책 여부를 결정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재산 보유 여부, 소득 상황, 채무 발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파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책 전의 채무로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원의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