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결 사유 반드시 피해야 할 부결사유 7가지 총정리

 

개인회생은 신청만 하면 무조건 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기준 인가율이 88% 정도로 높지만 약 11% 정도는 부결이 되고 있습니다. 즉, 10명 중 1명은 부결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부결률이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 없지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10명 중 한 명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부결이 되는 사유와 함께 어떻게 하면 부결률을 낮출 수 있을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부결 사유 7가지

 

 

정상적으로 신청을 했다면 부결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결률을 살펴보면 아래 7가지에 해당되는 사유로 부결이 되고 있습니다.

 

부결사유	비고
변제능력부족	소득이 너무 낮아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성실성결여	최근 과도한 카드 사용, 도박성,사치성의 경우
채무의 원인	고의적인 채무,도박,투자등의 사유
재산은닉	고의로 일부 재산을 숨기는 경우
진정성부족	직업이 명확하지 않고 볁제 계획이 비현실적인 경우
서류미비	소득증빙,채무증빙등 서류 누락
허위진술	사실과 다른 진술이 있을 경우

 

위 7가지 사유중 의외로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바로 서류 미비와 허위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류는 꼼꼼히 체크를 하고 신청을 해야 하며, 그 어떠한 거짓말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봐야 할 항목 5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아래 항목을 통해 현재 내 상황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미리 체크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가?

• 급여, 사업소득, 연금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2. 채무 원인이 정당한가?

• 생활비, 병원비, 사업실패 등 비사행성 사유가 유리합니다.

3. 현재 소득으로 최소 변제금이 가능한가?

• 보통 월 10~15만 원 이상은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보유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했는가?

• 차량, 부동산, 예금, 보험 등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5. 최근 3~6개월 소비패턴에 문제가 없는가?

• 사치성 지출은 가급적 자제하고, 소득 대비 지출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4번과 5번은 꼭 체크를 해두셔야 합니다. 과소비등 무리한 투자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부결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도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하신다면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부결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회생이 부결이 되었다면 빠르게 대안을 찾거나 다른 방법들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래 4가지는 개인회생 부결시 알아볼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 부결 사유 명확히 파악하기 기각결정문을 통해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확인하세요.
• 조건 보완 후 재신청 예: 소득 증빙 강화, 변제금 조정, 도박 관련 채무 정리 등
• 전문가 상담받기 법률사무소,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전략을 재설계하세요.
• 개인파산 고려 변제 능력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무직자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A: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 활용, 구직 중임을 입증, 아르바이트 증빙 등을 통해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Q2. 도박이나 주식 빚도 가능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비율이 높거나 반복적일 경우 ‘성실성 결여’로 판단돼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일부라도 생활비 등 정당한 채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Q3. 빚이 너무 적어도 부결될 수 있나요?

A: 네. 보통 무담보 채무 1천만 원 이상은 되어야 실익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채무 규모가 지나치게 작으면 법원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글을 끝내며

 

개인회생은 단순하게 "빚이 많다"라는 이유로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의 변제 능력과 함께 얼마나 간절한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죠. 이에 준비 없이 신청을 했다가는 부결이라는 쓴맛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무료상담센터등을 통해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채무 상환능력등을 통해 승인율을 올리는 접근 방식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