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학폭) 민사소송 절차 : 피해 보상과 법적 대응 방법✔️

 

학교폭력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민사소송의 개념, 소송 절차,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항목, 변호사의 역할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 민사소송이란?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경찰 조사 및 법원 판결)과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학교내 학폭위를 통해 자체 징계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가해자의 폭력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소년법, 형법 적용)
• 민사소송: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치료비, 학습권 침해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해 학생 (직접적인 폭력·괴롭힘을 가한 학생)
• 가해 학생의 부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보호자로서 배상 책임 있음)
• 학교 및 교사 (학교 측의 관리 소홀이나 조치 미흡이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이렇듯 가해자뿐 아니라 관리 소흘의 책임을 물어 가해자의 부모님 학교와 교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게 바로 민사소송 입니다.

2. 학교폭력 민사소송 절차

 

 

1) 증거 수집 및 소송 준비

민사소송에서는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유리하게 재판에서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 의료 기록 (상해 진단서, 정신과 상담 기록 등)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결정문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용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배상 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만 유리합니다. 학폭위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학교조사결과가 있다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 합니다.

2) 가해자 및 학부모와 합의 시도

•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가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피해 보상을 약속하고 사과하면 소송 없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3) 민사소송 제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가해자의 부모(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학교 측이 책임이 있는 경우, 학교 또는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4) 법원 심리 및 판결

• 법원은 피해자의 증거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책임 및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자는 법원이 정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당장 배상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재산 압류등의 조치를 통해 향후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인이 되었을때 지연이자등 유리한 배상이 가능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항목은?

 

 

손해배상 항목	설명
치료비	진료비,정신과 치료비등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학습권 침해	전학,장기간 결석에 따른 보상
후유 장애 보상	신체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법률 대응에 들어간 비용

 

학교폭력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규모가 다르지만 수백만 원~수천만 원까지 판례가 있습니다. 정신적 치료 기록이 있다면 위자료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4. 결론

 

 

과거와 다르게 학교폭력은 단순한 아이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란다는 옛말은 이제 폭력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가해자의 부모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학교 측의 책임이 있다면 학교 또는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 가능
•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

만약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극적 행동은 오히려 아이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