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 위증죄 처벌 : 법적 책임과 대응 방법✅

 

참고인 조사는 수사기관(경찰·검찰)이나 법원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참고인이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형법 제152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참고인 조사에서의 위증죄 개념, 처벌 수위, 예외 사항,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참고인 조사에서 위증죄란?

 

 

위증죄(형법 제152조 1항)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증죄 성립 조건

•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거짓 진술을 한 경우
• 거짓 진술이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참고인은 증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특정한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경우

•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선서를 한 후 허위 진술을 한 경우
•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범죄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경우
•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 참고인 신분에서의 단순 거짓 진술만으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위증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위증죄의 처벌 수준

 

 

위증죄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잘못된 증언으로 인해 재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증죄는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처벌 수위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죄명	처벌수준
위증죄(형법 제152조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 사건에서 위증(형법 제152조 2항)	사형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 위증 시 7년 이상 징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5년 이하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

 

위증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에서 선서를 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증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됩니다. 또한 허위 진술을 통한 타인을 범죄자로 몰았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3. 참고인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법적 예외는?

 

 

참고인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게 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되지만 법에는 예외로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예외 사항들 입니다.

위증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 ✅

• 진술을 정정한 경우(형법 제153조) -재판이 끝나기 전에 스스로 거짓 진술을 바로잡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음. 단, 정정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함.
• 자기 보호를 위한 경우 -자신이나 가족이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자기부죄금지 원칙(자백을 강요할 수 없음)에 따라 위증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 강요·협박을 당한 경우-위증 진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신체에 위협이 있는 경우 강요된 위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이러한 예외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참고인 조사에서 위증죄로 고발당했을 때 대응 방법

1) 진술 번복 및 정정

• 위증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빨리 검찰 또는 법원에 정정 진술을 해야 합니다.
• 형법 제153조에 따라 재판이 끝나기 전 정정하면 처벌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2) 변호사 상담 및 법적 대응 준비

• 위증죄는 형사 사건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술이 강요된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녹음, 메시지 등)를 확보하세요.

3) 위증의 고의성 여부를 다투기

•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거짓 진술을 할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만약 기억 착오로 인해 잘못된 진술을 했다면, 법적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결론

참고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선서를 하게 될 경우에는 모든 증언은 법적으로 증거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위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이 됩니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거짓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위증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법을 찾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