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계약자 사망시 상환방법 상속 여부 채무 진행 방법은?

 

집에 현관만 내집이고 나머지는 은행집이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 대부분 주택을 구입할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출 계약자가 사망을 하게 될 경우 대출금은 어떻게 될까요?

 

"집을 유지하려면 대출을 갚아야 하는걸까?" "상속을 포기하면 빚도 자동으로 없어지나?"등과 같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은 ‘채무’다

 

 

주택담보대출은 단순히 집을 담보로 받는 금융기관의 대출, 즉 채무입니다. 대출 계약자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채무도 함께 남게 됩니다. 이 채무는 상속 대상이 되며, 법정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즉, 가족들이 상속을 선택하면 대출도 함께 떠안게 되는 구조이며, 만약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택과 관련된 권한 역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에 주택의 가격과 남은 채무 금액등을 고려해 결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2. 대출금은 어떻게 상환해야 할까?

 

은행에서 직접 주택담보대출을 계약한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대출기관(은행 등)은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상속인에게 대출 상환 안내 통지
• 상속인이 대출을 그대로 인수해 상환하거나, 집을 매각해서 갚는 방식이 일반적
• 또는 상속포기/한정승인 등을 통해 빚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 만약 상속에 우선 순위가 있는 상속인들이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전부 떠안게 됩니다.

 

 

3. 상속 여부에 따른 대응 방법

 

① 상속을 ‘받는’ 경우

집 + 주택담보대출 모두 상속됨 → 집을 유지하려면 남은 대출금 그대로 상환해야 함 → 일부 은행은 채무자 사망 시 조건 변경 협의 가능 (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조정 등) 

 

②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집도, 빚도 받지 않음 → 단, 상속포기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함 (사망 사실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③ ‘한정승인’하는 경우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상환 책임 → 즉, 재산이 1억이고 빚이 2억이면, 1억까지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면책 → 자산·부채 모두 있는 경우에 적절한 선택

 

📌 참고: 대출자 사망 시 보험(보장성 대출 상품) 여부도 체크!

 

일부 주택담보대출은 사망 시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이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상품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이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기도 하니, 계약 당시 보장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상황	집 상속 여부	대출 상속 여부	대응 방법
상속수락	상속	상속	상환 필요
상속포기	없음	없음	아무것도 상속 없음
한정승인	상속	재산 한도 내	재산 내에서만 빚 상환

 

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포기를 하면 집도 못 갖고, 빚도 못 갚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해당 재산 전체에 대한 권리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집도 받을 수 없고, 대출 상환 책임도 없어집니다.

 

Q2.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상속받으면, 꼭 대출도 갚아야 하나요?

-네. 집을 상속받는다는 건 그 집에 걸려 있는 담보대출도 함께 인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집을 유지하고 싶다면 대출 상환 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야 합니다.

 

Q3.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서류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법무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글을 마무리하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무로 상속에 포함이 됩니다. 이에 잔존 대출 금액에 따라 상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한정승인등으로 처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상속 처리가 되므로, 채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빠른 대응을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