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민사 소송 나홀로 소송으로 가능할까요?

 

당근이나 번개장터, 중고나라등을 통해 중고 물건을 사고파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고 거래를 통한 사기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돈을 보냈지만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며, 벽돌등을 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고소도 가능할까요? 오늘은 중고거래 사기 민사 소송 나홀로 소송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도독 하겠습니다.

1. 중고거래 사기 형사 vs 민사 어느 쪽이 유리한가?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먼저 경찰에 형사 고소(사기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민사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합니다.

 

즉, 먼저 형사 고소를 통해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그로인한 피해금액등이 산정이 되었을 경우 민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나홀로 소송 과연 혼자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소액사건(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홀로 소송(본인 소송)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액사건은 절차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 법원 홈페이지(전자소송 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에 정보가 많고, 법원이 제공하는 서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한 편입니다 (예: 입금했으나 미배송 등).

즉, 중고거래의 경우 소액이 거의 대부분이기때문에 간단한 온라인 양식 등을 통해 나 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3. 나홀로 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중고거래 사기 민사 소송을 나 홀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아래 5가지 절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증거 수집

• 거래 내역, 입금증, 문자/카톡 대화, 택배 송장 등 상대방 정보(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2) 소장 작성

• 법원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명확히 기재

3) 소송 제기

•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 우편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가능

4) 법원 일정 참여

• 기일 출석, 증거 제출, 진술 등 판결까지는 보통 2~6개월 정도 소요

5)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 승소 시에도 상대방이 배상하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

4. 나홀로 소송 시 주의사항

 

나 홀로 소송이 혼자서 가능하다고 해도 결국 법률적인 용어와 함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용어적인 부분에서 처음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 법률 용어 사용에 유의하세요. 너무 감정적이거나 불필요한 주장은 지양해야 합니다.
• 증거가 부족하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 주소나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송 진행 자체가 어렵습니다.(이에 반드시 형사 소송이 먼저 입니다.)
• 상대방이 반박해 올 경우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가장 많이 묻는 질문 3가지 (FAQ)

 

 

Q1.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면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피고의 주소지만 알고 있다면 연락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불명확할 경우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2.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민사 소송은 배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이 다릅니다.

 

Q3. 나 홀로 소송으로 꼭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가 명확하다면 승소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반박하거나 법적 쟁점이 복잡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소액이라고 넘기기 보다는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혼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라면 법률구조공단 혹은 무료법률상담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