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재판 합의금, 얼마나 줘야 할까?

 

길거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싸움 혹은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되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실제로 검색만 해봐도 합의금과 관련된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만약 본인이 가해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바로 합의금일 겁니다. 과연 얼마로 합의를 봐야 할지... 그렇다면 과연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져 있고 얼마가 적당할까요? 오늘은 현실적인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합의금이 중요한 이유는?

 

 

폭행은 형사처벌 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형사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될 경우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폭행죄는 일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수사나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가능

❌ 합의가 안 되면: 정식 재판 → 전과 기록 →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

2.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합의금의 경우에는 사실 정해진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이죠. 하지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합의금의 기준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황	예상합의금
경미한 폭행	50만원 ~ 200만원
전치 2주 미만	200만원 ~ 500만원
전치 2주~4주 상해	500만원 ~ 1,000만원
상해+정신적 충격 및 치료 요구	1,000만원 ~ 2,000만원

 

단, 이는 어디까지나 사례를 통한 일반적인 예시 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금액을 높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중간에서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3. 합의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아래 4가지 사항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 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은 반드시 사과가 동반되어한다는 점입니다. 온전한 사과가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합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말 것 →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제삼자를 통한 접촉이 안전합니다.
• 합의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실효성 있음
•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는 냉정하게 대응 → 상대가 형사 고소를 미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협박죄나 공갈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 합의가 안 되더라도 최대한 성의 있게 노력한 기록 남기기 → 재판부에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합의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 4가지 사항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사과가 이뤄져야 하며, 가급적은 직접 연락을 하기보다는 변호사등을 통한 제삼자를 통해 접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4. 자주 하는 질문 3가지

 

 

Q1. 합의금을 줬는데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합의금만 지급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Q2.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경우엔 진정성 있는 사과 및 반복적인 접촉 시도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나중에 재판에서 양형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3. 형사 합의금은 소득공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 성격도 있지만, 형사절차상 처벌 감경을 위한 금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

 

단순한 폭행 사건이라고 순간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다가는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과가 남을 수 있는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와 사과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상대가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기보다는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진행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